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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신고
041-551-8295
1644-8295, 112
FAX. 041-551-8297


장애인학대란?

     

본문

정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에서는 '장애인학대'를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언어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



유형

유형 내용 예시

신체적 학대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 신체의 일부나 물건을 이용한 폭행
- 가혹행위
- 원치않는 수술이나 시술
- 신체의 억압, 감금, 출입통제 등의 행위

정서적 학대

언어 또는 비언어적 방식으로
괴롭히거나 참기 어려운 정서적
·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욕설, 조롱, 비난하는 행위
- 따돌리거나 소외시키느 헹위
- 선택권 · 자기결정권 침해하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 성희롱, 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등의 행위
- 성매매를 강요하는 행위
- 원치 않는 성적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경제적 착취

재산을 빼앗거나 채무를 발생시
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어 고통을 주는
행위
- 공적 급여 등 재산을 함부로 빼앗거나 사용하는 행위
- 재산을 빠앗거나 사용하는 행위
- 대출을 받거나 보증계약 체결 또는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
-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유기 · 방임

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
장애인을 버리거나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 원치 않는 곳에 보내고 연락을 끊는 행위
- 적절한 의식주 미제공
- 보건 · 의료 또는 일상적 돌봄의 미제공

보호 · 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
: 친권자,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 · 양육 ·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업무 ·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감독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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