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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바뀌는 장애인관련 복지정책(보건복지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12 13:21 조회211회 댓글0건

본문

< 전국민 대상 >


1. 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됩니다.

 

2.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피해의 보상대상 확대

  - 2018년에는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로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지급 대상을 「장애인복지법」이외 ​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장해)경우로 확대할 예정인데요. 지금까지는 「장애인복지법」에 한하여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로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서 정한 장애(장해)도 개정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장해) 일시보상금의 지급대상화 보상금액의 세부사항인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 보상 기준'을 고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입양, 장애호전 시 유족연금 소멸이 아닌 정지로 변경

  - 국민연금법 제75조의 유족연금 소멸 사유에서 입양과 장애호전을 제외하고 국민연금법 제76조의 유족연금 정지 사유에 추가하여 영구적인 소멸 대신 일시정지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자녀나 손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는 때 또는 장애가 호전되어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되지 않게 된 때에는 유족연금 수급권이 영구적으로 소멸되었으나, 2018년 4월 25일부터는 수급권이 소멸 대신 정지로 변경됨에 따라 입양 후 파양 또는 장애가 다시 악화되어 2급 이상 되는 경우에 유족연금을 재수급할 수 있게 되어 유족의 생활이 보다 안정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취약계층 >

 

1. 소득하위 50%까지 본인부담상한액 150만원까지 인하

  - 예기치 못한 질병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본인부담금이 개인별로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가구의 소득에 따라 정해집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는 이 상한 금액을 소득분위 하위50%까지는 150만원까지 인하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4년 소득구간을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고 저소득층 상한액을 인하하는 등 본인부담금상한제를 개선하였으나 취약계층의 과다한 의료비부담 비율이 여전히 높았습니다. 이에 소득대비 상한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하위 50%에 대하여 1분위의 경우 기존 122만원에서 80만원으로, 2 ~ 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 ~ 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한액을 대폭 경감하여 실질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였습니다.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시범사업 실시

  - 그동안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중증질환(4대 중증질환, 중증화상)가구에 한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었지만, 2018년 1월부터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서 전 질환으로 확대되어 어떤 질환으로 입원하더라도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개별심사제도가 신설되어 지원 대상 선정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더라도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심사를 거쳐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선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의 소득 · 재산 수준과 질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연간 지원한도인 2천만원으로는 부족한 의료비와 고가약제 사용으로 부담이 큰 약제비에 대해서도 개별심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한도 외의 추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상수준 확대

  - 2018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전년보다 인상되어 2018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2017년에는 4인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18년에는 약 135.6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됩니다.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2017년 134만원에서 2018년 135.6만원으로 인상되어 전년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급여액이 1.56만원 가량 인상됩니다.

 

4. 장애인이 편히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 2016년 기준, 장애인이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비율을 67.3%로 비장애인(77.7%)에 비해 10%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중증장애인의 수검률은 55.3%로 더 낮아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2018년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용 검진장비, 수화통역 등 보조인력을 갖춘 건강검진기관을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하여 장애인이 편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2018년에는 10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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