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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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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장애인복지법이 일부 개정된
2012년 10월 22일 부터이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 등으로 하여금 직무상
알게 된 장애인 학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되었으며,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응급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학대에 효율성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규정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이후 2015년 6월 22일 장애인학대의 여방 및 피해 장애인지원을 위한 신고의무자의 확대, 보조인의 선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의 강화, 장애인학대전단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공표되어 시행되면서 장애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체계를 본격적으로 갖추게 되었다.



권익옹호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 · 노인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근로 · 교육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형사처벌
형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저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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